박ㄹ혜 탄핵 판결 전망 썰 > 썰게시판

JTBC 뉴스룸,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참고했음

JTBC 12월 16일 보도에보면 최대 1년까지 걸릴수있다고 언급했음.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나온 현직 판사는 최소한 11개월은 걸린다고 말했음.

JTBC와 파파이스의 보도성향을 봤을때 김어준쪽이 좀 더 솔직하다고 봄. 

왜냐하면 JTBC는 드러난 팩트위주로 다루지만 김어준은 팩트+실무자 혹은 동종업자의 의견이기때문.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나온 현직 판사는 이런 근거로 말함.

현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국민적 요구때문에 탄핵가결을 낼수밖에 없음.

(+ 대법원장 사찰의혹때문에 법조계가 청와대 존나 갈구고싶어함) 

만약 판결이 난다면 99.9%의 확률로 탄핵 가결을 낼거라함. 

하지만 문제는 청와대측 변호인과의 다툼과 혐의가 너무 많다는 사실임.

(이건 썰전에서 전원책변호사와 유시민작가도 언급했던 부분임.)

우선 혐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문제가되는 이유는 탄핵재판 사례가 단 한번뿐이고 당시와 상황차이가 너무 커서 

형사재판의 형식을 빌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함. 

때문에 13개의 혐의중 한두개가 유죄라고해서 바로 판결을 종결하는것이 아니라 적시된 13가지 혐의를 모두 확인해야하는것임. 

(법조계 일각에선 한두가지 혐의만 확인하고도 사건종결이 가능하다고 함) 

때문에 전원책변호사는 ("야당이 바보같은 짓을 했다. 고소장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이라면 한두가지의 명백한 혐의만 적시했어야했다."라고 함.)

파파이스에 나온 현직판사는 13가지 혐의를 모두 입증해야할 경우 현재까지 국정감사에 나왔던 증인들을 

모두 재판해야한다고 했음. 

판사가 존나게 열심히 한다는 1주일에 2재판을 한다고해도 100명에 가까운 증인들을 모두 재판하려면 50주 이상 걸림.

(1년= 52주)

노무현시절 헌법재판은 노무현과 청와대가 매우 적극적이였어서 1주일에 2회재판이 가능했지만 

지금 청와대가 그럴리가 만무한게 사실임.

결론은 무조건 최소 1년이상이 걸릴것이고 그렇게되면 박근혜는 임기를 마치게됨.

또 하나인 변호사문제는 이런거임.

만약 헌재가 아주 확실한 헌법위반사례 한두가지를 갖고 가결을 시킨다면 변호사들이 법률위반이라 걸고넘어질 가능성이 높음. 

결국 그런 논란에 휩싸이면 변호사들이 주도권을 갖고 1년을 끌고 늘어지면 헌재가 쓸수있는 방법이 많지않음.

탄핵당하지 않는다는 뜻임